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1.17 선고 2019누42121 판결
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누70532 판결
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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